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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사진=뉴시스

검찰이 경기도 예산을 사적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이 "비열한 야당탄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공세를 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검찰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 (선고 결과가) 당에 미치는 바가 크니 당 차원 대응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었으나 그 외 나머지 (이 대표 관련 재판 건은) 당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당 대표로서 여러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비판을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또 하나 늘었다. 지켜보는 국민 한숨도 늘어간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혐의가 또 하나 늘어 동시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며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며 "민생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고, 동시에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면서 국민께 깊은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 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고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1억원대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샌드위치, 과일을 사고 식사와 의류 세탁에 지출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