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전 판사겁박, 중형받겠다는 자해행위"

[the300]

박상곤, 김훈남 | 입력 : 2024.11.18 10:4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예상됐던 통상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해 "통상적인, 다른 국민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것과 동일하게 "우리(국민의힘)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거나 오버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민심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가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과 의지, 시스템, 내공이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점을 예를 들며 "판사겁박 무력시위에 아무리 총동원령 내리고 여러 단체를 모아도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가 국민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법률위원회에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공직선거법상 2·3심을 3개월 내 결론내려야 한다는 건 가급적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선고되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위증교사는 대표적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판사 겁박이랑 사법을 방해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며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도 있다.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사법부 성토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대회였다"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며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전 판사겁박, 중형받겠다는 자해행위"

[the300]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