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1심 선고 후 첫 정책제안…"재정준칙 도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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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 입력 : 2024.11.18 08:3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낭비를 막기위한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를 일정 기준 안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기준 위반 시 자동으로 확장 예산 편성을 막도록 하는 장치로 이전 정부들에서 수차례 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발됐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7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이제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선고 이후 처음 내놓은 정책 제안이다.

한 대표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눈에 띈다"며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2025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효율부 장관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것을 소개하고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돈을 쓰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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