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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서 고동진 의원으로부터 반도체 웨이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4.10.29.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특정분야 종사자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위원장 측은 "현재 반도체산업은 미중 무역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의 핵심 분야가 됐다"며 "반도체산업 주도권 확보가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될 정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선진 경쟁국들 간 치열한 반도체 패권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하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과 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정부의 지원정책은 투자세액 공제 등에 한정돼 있다"며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 분야의 시장 규모에 3배가 되는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경쟁력의 위축 △AI(인공지능)반도체 급부상 △중국의 레거시 공세 등으로 반도체산업 질서의 재편 및 반도체 동맹의 변화 등이 겹치면서 획기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다.
이철규 위원장 측은 "미국 53조원, EU(유럽연합) 64조원, 일본 23조원 등 주요 경쟁국들의 보조금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 등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K-반도체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신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반도체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따른 행정·제도적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구성 △규제 완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처리(간소화) △신기술 등 집중개발에 필요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시스템반도체 지원 강화 규정 등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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