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6.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직접 유통했는데, 제휴 악국에 대한 의약품 강매와 환자 유인행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의약품 공급 손 뻗은 비대면 진료앱…복지부 "환자 약국 선택에 영향 없어야">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약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을 광고해주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소속 직원이 한 약국 약사에게 "닥터나우(를 통한)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며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화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해당 약국에 비진약품 의약품을 사라는) 강매"라고 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들을 저희가 직접 공급해 저희 시스템에 잘 연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저희가 좀 다르게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김용현 국방장관 "비무장 참관단은 파병과 달라…국익 위해 필요"
- 2"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vs "안 바뀌니 그냥 해"...여야, 청와대 예산 충돌
- 3與유용원 "북핵 위협 현실화…트럼프 시대 '핵무장 잠재력' 확보부터"
- 4유인촌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 결과 따라 '직무정지'할 것"
- 5'티메프 지원·배달앱 수수료 인하'···국감 쟁점 따져 물은 정무위
- 6여야 대표단·박진 전 외교장관, 이번주 미국행…트럼프 측근 회동 추진
- 7野 김남근 "상법 개정, 정부안은 언제?"···김병환 "준비할 것"
- 8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충분한 설명 필요"
- 9"한국이 도와줘" 트럼프, 윤 대통령에 SOS…이유는 '대중국 해군력 경쟁'
- 10野 이강일 "배달앱 수수료 합의 실패?"···한기정 "이번주 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