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군사화, 주민 인권에 악영향"…정부, 유엔서 북한 실태 지적

[the300] 北 "사회주의 체제 악마화"

안채원 | 입력 : 2024.11.08 11:52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시험발사 현장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북한은 이날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우리 정부 대표단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를 내고 납북자·억류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 등 '적대세력'의 도발이 자국 주민 인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해 약 1분20초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 발언을 했다. 이번 UPR은 5년 만에 개최됐다.

윤 대사는 이날 권고 발언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윤 대사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이 신속하게 석방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북한 내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3대 악법'과 관행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북한 측에서는 조철수 주제네바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섰고 70분간 자국 인권 상황을 옹호했다.

북한 대표단은 "우리는 인민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간주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인민 우선주의의 정치적 사상에 따라 지도되는 사회주의 국가"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에게 가장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극도로 적대적인 정책에 뿌리를 둔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과 반(反)북한 인권 캠페인 등이 우리의 노력을 막는 일련의 도전이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두고는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자 사회주의 체제를 악마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UPR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면서 창설된 제도다. 북한이 유엔 차원의 결의안 등 인권 논의를 배격하는 가운데, UPR은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째다.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그간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점검하고 현시점에서 필요한 권고와 질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번 UPR은 지난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여겨 왔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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