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대 의원모임 더미래, 이재명의 금투세 폐지 결정 "유감"

[the300]

김도현 | 입력 : 2024.11.05 15:13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금투세는 상법 개정과 함께 다시금 시행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정책의견 그룹 더미래는 일관되게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다. 202년 2년 유예를 반대했고 올해 7월에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며 "금투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미래는 "당 지도부는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동의를 결정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며 "지난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고 윤석열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미래는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일관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는 "정부·여당은 금투세만 폐지하면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처럼 얘기해 왔다. 무책임하게 금투세 폐지만을 외쳤던 것에 대해 이제는 책임을 질 시점"이라며 "더 이상 증시 부진을 금투세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는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모두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금융자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 방지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등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부동산 불평등과 함께 금융소득 불평등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자 국가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더미래는 경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금투세가 다시 제도화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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