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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정의특위)가 5일 발족했다. 전현희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권의) 정적 죽이기가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 없으며 법리에 어긋나는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사법정의특위 출범식에서 "사범정의특위는 검찰독재정권이 검찰권 남용 및 수사·기소를 통해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와 논리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며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 각계 대외분야 의원들 및 전문가들이 함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흘리기'를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과 가짜뉴스를 전파했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 소통과 대외전문 의원들이 철저한 논리와 법률을 가지고 언론에 설명하고 국민을 향해 소통하고 진실을 알릴 것이다. 결국 정의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위특위는 법리·홍보·시민대외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희·김현·박균택·이성윤·박해철·이건태·김동아 의원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당직자 등 총 15명이 활동한다. 사법정의특위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이건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박균택 의원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이성윤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각각 반박하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허위임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현희 위원장은 사법정의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재판이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 탄압의 희생자이자 피해자"라며 "두 사람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생중계 주장은) 망신 주기에 불과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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