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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통화 녹음이 공개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명씨와 공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당 통화가 녹음된 시점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이라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역시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 당선인이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그 일시(통화 일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나온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니냐, 공천 개입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 전달을 하고 또 친박 정치인들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를 기획하거나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얘기한 것은 당원 1호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그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취임 이전 당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취임일 전날인 2022년 5월9일 있었던 통화 등의 행위는 법 위반이 없다. 5월10일에 공천 결과 발표가 있었어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인물들이 특정 지역에 공천되도록 리스트를 작성해 공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종용한 사안조차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단순히 공천 관련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씨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부분이 담겼다. 이에 명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부분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