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6개월 간 윤 대통령은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뭘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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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당의 원로로 올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황우여 전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4+1 개혁은 출발 자체로 대단한 것이다.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매듭을 잘 지어야 할 때가 됐다"며 "서둘러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집권 3년차가 됐으니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하대 교수 출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원래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한 개혁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4+1 개혁을 100%가 아닌 70%만 완수해도 윤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것"이라며 "지지율이 낮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지율 70%가 나왔던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지 않느냐, 4+1 개혁에만 어느 정도 성공하면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선까지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지율이 낮으면 개혁 추진의 동력을 얻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쉽사리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의료개혁 등을 최근의 상황에서 끝까지 추진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면 공무원 등의 조력도 어려워지는데 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여론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야 한다. 여론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 인한 잡음들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혁 노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출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면 지지층과 국민들이 냉정하게 변한다. 성과나 업적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지금 김 여사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지 않느냐.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그 어느 곳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갈등이다. 이념과 정파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한 상황"이라며 "통합은 대통령의 몫이다. 사회 통합에 더 힘을 쓰고 미국 대선 등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나 안보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듣고 불안 요인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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