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6개월 간 윤 대통령은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윤석열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뭘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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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3.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0개월 동안 20%선의 낮은 지지율을 뚫고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보다 유연한 개혁 추진 전략과 더욱 광범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며 특유의 뚝심을 보인 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과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 과제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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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4+1 개혁 주요 추진과제/그래픽=임종철 |
그러나 소통의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 '69시간 근무'라는 오해만 불러온 근로시간 개편 정책에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와의 갈등은 윤 대통령의 소통 능력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4차례의 공식 기자회견(국정브리핑 포함), 29번의 민생토론회 등 언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음에도 윤 대통령에게 씌워진 '불통'의 이미지는 좀처럼 걷히지 않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통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명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과의 소통도 지난 4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야당의 야유와 고성, 피켓 시위 등 '망신주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의혹 대응 문제를 두고 각을 세우는 등 집권 여당과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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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 병원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통 능력이란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 능력"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론을 이끌려고 하지 호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먼저 여론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론이 돌아설 것이고, 그 여론이 개혁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결국 임기 후반부 4+1 개혁의 성과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며 이를 위해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맞춰 의료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식이다. 주요 부처에 대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20%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면서 "개혁과제의 100%가 아니라 70%만 완수해도 윤 대통령은 역사에, 헌정사에 박수받을 국정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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