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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8./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운영개선소위)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이 "국회 내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와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 제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을 골자로 한다.
국회 운영개선 소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그동안의 '입법 독재'만으로 성에 안찼는지 대통령을 옥죄고 행정과 사법권을 양손에 움켜쥐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운영위원회는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의 중심이자 기준점이고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돼야 할 운영위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며 "국회법상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합의된 바 없는 국회 규칙과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으며 오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만 골라 결국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를 당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국무위원은 자진사퇴 또는 해임할 수 없도록 막아서는 법안 통과를 강행해 정부를 아예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재의요구권을 하위 규정인 법률에 제한 사항을 걸어 무력화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이라면 아무리 잘못된 내용이라도 막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설특검 추천 관련 규칙 개정이 대해선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로 만드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삼권분립의 원칙과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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