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檢·法에 경찰까지 압박…탄핵으로 소비자보호에 장애"

[the300] 10·16 재·보궐 선거서 국민의힘 지지 호소

정경훈, 박상곤 | 입력 : 2024.10.14 10:2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1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수사를 받는 같은 당 의원들을 위해 검찰·법원에 이어 경찰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민생을 챙기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곡성에서 진행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지역구 모 의원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고 한다"며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자기 사건 관련한 셀프 질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압박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라며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의 해를 가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각종 사법 방해 행위도 이어가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미국식 사법제도였다면 이 대표가 무죄였을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 얘기까지 하는 것 보면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 대표에 유죄판결 선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최고위원 말대로 미국식이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민주당이 해왔고 해 온 것처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재판하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다면 민주당은 아주 많은 사람이 이미 사법 방해죄로 감옥 갔을 것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고 조언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마비돼 애플의 앱 결제 수수료 관련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법을 개정해 디지털 플랫폼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며 "이렇게 깃발을 드니 미국과 EU에서도 비슷한 제재가 이어졌다.

한 대표는 "그 이후 진전은 없었다. 인 앱 결제를 안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구글, 애플 '인 앱 결제' 강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만 남은 것 같은데 문제는 방통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마비된 것"이라며 "이렇게 뒤처진 사이에 미국과 유럽은 인터넷 통한 결제 허용하는 등 개선이 우리보다 빠르게 이어져. 결국 민주당이 세계 선도와 소비자 보호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오는 16일) 재·보궐 선거는 그 지역 일꾼의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제일 잘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선거를 정치 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금정구청장과 구민을 모욕한 것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유세장에서 반복적으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금정을 보는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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