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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기재위의 기재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세수 결손, 감세 정책의 적절성 여부, 가업상속공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인세 지역차등제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 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구 의원은 "상속세 제도는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과세기준이 정해지고 나서 27년이 지났다"며 "27년간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 물가 등 여러가지 경제적 사항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민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감소 대책에 대해 정부를 엄중하게 질책해 깊은 인상을 줬다. 진 의원은 "소득 격차, 자산 격차가 커지고 경제적인 불평등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냐"며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메울 것이냐 질책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재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 대안 없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나"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내년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면 세정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 지역차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분취득을 대가로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를 이중부과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5년 내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상속세를 완화해야 100년 넘는 장수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RE100과 수소경제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RE100과 수소경제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수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등에서 소득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세태를 지적하며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이 2020년 5%대에서 지난해 8.1%로 급등한 점도 결혼 페널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감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해외 유출 때문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결손이 감세 때문이 아니라 국민소득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세개혁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