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박정원·우리 임종룡 소환?...정무위 국감 증인 다음주 확정

[the300]금융권 내부통제·기업 지배구조 및 주주권익·가계부채·부동산 PF 등 화두 전망

김성은 | 입력 : 2024.09.25 16:54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각 기관별 국감 일정과 기관 증인 명단을 확정지었다. 다음주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증인도 채택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 국정감사 계획서' 및 '2024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시작으로 △8일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일 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 △14일 예금보험공사 등 △15일 부산 현장시찰 △17일 금융감독원 등 △21일 공정거래위원회 △22일 보훈부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끝으로 24~25일 양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는 이날 각 기관에 소속된 281명에 대해서도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정무위는 오는 30일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인 등 일반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간사실로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으며 현재 각 간사실에서 증인 명단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화두로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시스템,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 문제가 꼽힌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지정감사·시재점검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 공언했는데도 지난 6월 대리급 직원이 허위 대출로 약 1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 약 350억원을 내준 사실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이밖에 NH농협은행에서도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 영업점 직원이 약 117억원 규모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권은 또 기업 지배구조 및 소액주주 권익 관련해 두산그룹 관련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시도가 논란이 됐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양사 합병 비율이 두 회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시장의 지적이 일자 결국 두 회사의 합병 계획은 최근 철회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무위 국감 일반 증인으로는 임종룡 우리은행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무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권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련한 금융인을 불러야 한다는 의원들이 있다"며 "최근 합병 이슈 관련 두산 그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증인 명단이 확정되진 않았다. 여야 간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무위는 이밖에 최근 가계부채 급등 문제,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서 드러난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동향과 대응 현황,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도 국감을 통해 주요하게 다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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