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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25.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증인 376명과 일반증인 84명, 참고인 16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한 국감 참고인으로 김규현 변호사를, 디올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감 증인으로 김 여사, 명태균 씨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8일과 25일 실시되는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인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을 대상으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전세권 설정사건과 관련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관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사위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 3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국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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