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종석 '두 국가론' 겨냥 "北 주장 동조?…반헌법적 발상"

[the300]

프라하(체코)=민동훈 | 입력 : 2024.09.20 05:26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존 평화·통일 담론의 전면적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반도 두 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서는 "반한법적 발상"이라며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체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8·15일 통일 독트린이나 헌법에 입각한 평화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체코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보냈는데 북한과 대화만 하면서 평화론이라 하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기존 평화·통일 담론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같은 자리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통일을 포기한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소위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자는 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데 북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유리할 땐 통일, 불리할 땐 진지전을 강조한다. 두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주장하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서지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은 의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의지를 벗어난다면 반헌법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흡수통일이야 말로 무력을 통해 남한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흡수통일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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