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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가 간호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저녁 간호법(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간호법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도 소위 개최를 제안했다.
국회 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간호법 합의 통과를 전제로 오늘 저녁 1소위원회,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간호법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여야는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 자체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쟁점을 얼마나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규정한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 것으로 자칫 직역 간 갈등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날 오전까지도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정부·여당이 쟁점을 수정한 안을 가져와야 심사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간호법은 처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고 이날 저녁 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간호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시는 간호사들에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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