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통위 금리 동결, 아쉽다" 이례적 언급, 왜?

[the300]

민동훈 | 입력 : 2024.08.22 13:52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가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한은이 이날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춘 만큼 금리를 낮출 명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최근 여권 인사들은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문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에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8월 선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썼다.

국책 연구기관도 한은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실기론'을 제기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5월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미 그 시점을 지났기 때문에 언제 기준금리를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제 상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최장기간 동결 기록이다. 한은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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