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부 등 4개 부처와 연금개혁 토론회…구조개혁 밑그림 그린다

[the300]

차현아, 정인지 | 입력 : 2024.09.10 17:54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춘다.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4개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까지 포괄해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오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 말로만 언급됐던 구조개혁에 대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는 의미"라며 "구조개혁의 소관 부처에서 참석하는 만큼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향후 여야 상설 협의체에서도 협력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세 개 공적연금 간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반면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세부 요소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하루 속히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개혁을 하려면 세 개 공적연금 간 관계를 재설정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금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험 상 모수개혁이 시작되면 민주당이 정쟁으로 끌고 갈 소지가 있어 실질적으로 구조개혁까지 나아가기 어렵다"며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구조개혁 논의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물을 준거틀로 삼아 22대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21대 연금특위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모수개혁안을 도출했으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판에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는 연금특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사실상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춘 입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서 구조개혁의 방향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의 안을 보면 구조개혁안은 뚜렷하게 논의할만한 내용이 전무하고 그나마 숫자(모수개혁안)를 가져온 것"이라며 "일단 정부 안을 어디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를 우선 논의해야 할 것 같고, 그 이후 논의할 단위(협의체)를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역시 오는 12일 오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향후 논의 방침 등을 논의한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구체적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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