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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날분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현황/사진제공=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네이버 라인에서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 홍보, 불법 환전 등 위법 행위가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출장 #만날분 #환전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성매매와 환전방 등이 쉽게 검색되고 개설 조건이나 경고 메시지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호기심에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라인은 한국보다 일본, 대만, 태국 등지에서 인기가 높아 이러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산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이같은 불법 행위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만연한 상황이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든 채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마약·프로포폴 등 직접적인 불법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용자 계정이 신속히 차단되지만, 범죄자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범죄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관련법 개정에 더해 기업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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