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전날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할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기존 간첩법에서는 '적국'이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군형법 13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간첩 활동을 하든 국가 기밀을 누설하든 그것이 '적국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문제가 안된다'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소위 '홍길동법'을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기사
베스트클릭
- 1"서울 병원 갈래" 지방서 간 환자 167만명…5명 중 3명은 '빅5'로
- 2인기 끌던 '마라탕후루' 이것도 급증…식품위생법 위반 순위 보니
- 3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與 "추석밥상 올리려는 술수"
- 4[속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강행 처리
- 5'차기 대권 호감도' 이재명 42%·한동훈 21%·오세훈 7%
- 6與, 기재부 등 4개 부처와 연금개혁 토론회…구조개혁 밑그림 그린다
- 7민주당 정무위원 "온라인 플랫폼 후퇴 입법 철회하라"
- 8의료계는 강경모드인데…추석 앞 바쁜 한동훈 "의제 제한없이"
- 9[단독] "AI·양자기술 맞서 나라 지킨다"…국정원, 안보기술연구원 설립
- 10"열심히 냈을 뿐인데"…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8만원 깎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