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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가 엄중하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장병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한미동맹 기반 확장억제(핵우산)를 넘어 자체 핵무장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관련됐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 사진=뉴시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음달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3성 장군의 작전통으로서 군령권(군사명령)을 행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여야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2일 오전 11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청문회 일정은 오는 28일이 유력했으나 민주당 전당대회와 청문회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개최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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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왼쪽), 박범계(왼쪽 다섯번째), 김민석(왼쪽 두번째), 부승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왼쪽 세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공백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도 "용산은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자는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 이전을 강행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청에 뚫리고 말았다"고 했다.
야권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김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출신인 김 후보자가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임하며 군 관계자들을 통해 채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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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관련 비판에 대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며 "채 상병 사건은 안타깝지만 그게 대통령 경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교수 시절 자체 핵무장을 주장했는데 현재의 안보관과 차이가 없느냐'는 본지 질문엔 "기본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기반을 두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최우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핵우산)으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 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야권의 지적을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야권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육군 제17보병사단장,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12월 육군 중장으로 예편(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한 이후에는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2022년 3월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역임하며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맡았다. 이후 2022년 5월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돼 2년 넘게 윤 대통령 경호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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