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60일 간 실질적으로 통과시킨 법률 0건…일좀 합시다"

[the300]

정경훈 | 입력 : 2024.08.01 12:05

개혁신당이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실질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없다며 여야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쟁을 유발하면서 정작 민생 법안 통과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임기를 시작하고 약 60일 동안 실질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안이 0건"이라며 "제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중이다. 제발 일 좀 합시다"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는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자는 민생회복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돈을 헬리콥터에 실어 펑펑 뿌려대는 식의 재정 정책은 민생회복이 아니라 민생 전복을 불러올 것이다. 경제가 뒤집어질 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사안만 골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한 루프(고리)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 나라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5만원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00명 의대 정원을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버전"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수치, 근거를 요구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치(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규모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어느 선진국에서 다수당이 독단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수준 낮게 필리버스터를 하며 거부권과 탄핵소추안을 그리 가벼이 행사하나"라며 "대통령이 정말 문제지만 공동체를 위한 생산적인 얘기 하나 없이 오로지 대통령 탓을 하며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행태도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조 위원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대통령을 심판하고 응징했기에 전과 4범에 각종 범죄 의혹으로 조용할 날 없는 사람이 당 대표로 있음에도 국민들이 범야권에 192석이나 몰아준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걸핏하면 탄핵과 임기 단축이라는 극단적인 말을 입에 올리며 어떻게든 정국을 파국으로 이끌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175석의 거대 정당으로서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모습도 보여달라"고 했다.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기득권 양당 중 한쪽은 밀어붙이기식 독주하고 있다. 다른 한쪽은 대통령이라는 명분으로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한다. 입법은 어떠한 조율 없이 진행되고 필리버스터,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어 "저성장 대한민국의 현안, 민생은 언제쯤 다뤄지나"라며 "국민께 호소드린다. 정치 상황이 지겹고 답답하다면 무관심이 아니라 비교를 선택해달라. 개혁신당이 비교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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