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대 증원' 청문회 두 번 더 추진한다..."전공의 모집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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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 입력 : 2024.07.31 07:0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6.2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합동 청문회를 다음달 16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복지위는 합동 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 소관 사안에 대한 별도 청문회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31일 복지위, 교육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국회 심의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두 상임위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일정은 조율 중이나 다음달 16일이 유력하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에 대한 기준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금지 명령의 근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위 청문회 당시 언급한 예산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공문 공개 등을 요청한 내용이다.

합동 청문회의 형식은 '연석회의'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회법에는 복수의 상임위가 공동으로 청문회 등 형태로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연석회의는 2016년 조선·해운업계 부실원인을 규명하고 구조조정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이후 처음이다.

해당 청원의 소관 상임위는 교육위이므로 연석회의가 열릴 경우 위원장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맡게 되며 참석 대상자는 여야 교육위와 복지위 의원 전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일정에 대해 여당과도 협의가 된 것은 아니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할 경우 야당 주도로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복지위 차원의 청문회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청원은 복지위 소관으로, 이 청문회에서는 연석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논의사항들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 규명 △의대정원 배정 과정 규명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규명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규명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올린 청원이다.

복지위는 지난달 이미 의대 증원은 물론 의료 공백 등 상황에 대한 점검을 위한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마련됐어야 할 결의안이 국민의힘의 거부로 마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고 당시 민주당이 생산적인 논의를 할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여야가 신경전만 주고받은 채 끝났다. 또한 연석회의와 청문회 등은 국회법 상 의결권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같은 주제로 재차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사실상 실패한 것과 의사 국가시험 미참여 등 최근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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