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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성열 수석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개혁신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약 56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판매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세금 땜질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경영자의 재산 압류 등의 대책을 시행한 뒤 유동성 공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언론에 논평을 배포해 "티몬·위메프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에 따르면 당초 500억여원으로 알려진 미정산 금액이 급격히 불어나 21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늘 내놓은 대책에서 경영안정 자금 등으로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했다"며 "결국 다시 세금 땜질 대안이다. 잘못은 사업주가, 관리 소홀은 정부가 해놓고 책임은 국민들이 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당장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필요하다. 연쇄 도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도 십분 이해한다"며 "'소상공인 판매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다'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문제없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다시 곳간을 채우면 된다는 것도 맞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주택보증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자금은 10%대에 불과하고 개인 사업자들 책임인 노동자 임금 대체 지급의 경우 회수율이 30%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구상권은 허수일 뿐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도산하면 결국 소상공인 판매업체들도 국가가 빌려주는 5600억원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면 안 된다. 더 이상 나랏돈이 모럴해저드 기업인의 보험금처럼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반드시 유동성을 투입해야 한다면 두 가지를 선행 해야 한다. 큐텐 그룹과 경영자의 재산 압류를 통해 추후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또 관리 소홀에 대해 정부 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수 노력과 재발 방지책 없는 국가 자금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에 티몬·위메프 사태의 빠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대처와 함께 기업 모럴해저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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