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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KBS의 이사수를 21명으로 확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9인 중 찬성 189표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7.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KBS 이사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임기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중인 방송4법 가운데 2건이 통과된 것으로 법안 상정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반복되고 있다. 22대 국회들어 네번째이자 방송4법 관련한 나흘연속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국회는 28일 오전 국민의힘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재적 의원 189명에 찬성 188명, 반대 1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KBS 이사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6일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 30시간20분동안 표결이 지연됐다.

앞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진행된 필리버스터가 24시간16분 동안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55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셈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27일 새벽까지 7시간43분 동안 발언을 했다. 그 뒤를 이어 같은 당 정연욱 의원이 3시간 33분, 진종오 의원이 3시간 31분간 발언대에 올라 방송4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긴 시간 발언권을 차지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시간29분에 걸쳐 찬성토론을 했고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그 뒤를 이어 10시간4분간 방송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중 5분의 3의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여당은 방송4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표결이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종결 후 곧바로 대상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적 189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역시 앞서 통과한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력 학회, 시청자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 MBC 사장을 추천토록하고 그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방송4법관련 세번째, 22대 국회 이후 네번째 필리버스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방송4법의 '4'가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자 같다"며 "반대를 죽이고 공영을 해치려는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방송4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종결동의서 제출 후 24시간 뒤인 29일 오전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강제 종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본회의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우원식 의장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호영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할 것을 요청했다. 주호영 부의장이 이 요청을 수용하면서 55시간 가까이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방송4법에) 반대하는 게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냈고 양당을 포함해 수용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무제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