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여야 또 충돌···與 "위법 청문회" 野 "대통령실 항의 방문"

[the300]野 박균택 "김건희 여사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청탁했나" 최재영 목사 "부탁은 했다"

한정수, 차현아 | 입력 : 2024.07.26 12:31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최근 검찰 방문 조사를 비판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할 계획임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며 맞섰다.

26일 오전 열린 청문회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에게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는 "부탁은 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 목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구체적 청탁이 있었으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부당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최소 공범, 방조범"이라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최근 김 여사 검찰 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경호처 별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조사했다"며 "역사상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매년 수백, 수천건의 청원이 접수된다. 탄핵 관련 청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해 의장이 청원인에게 설명하고 청원을 종결하도록 돼 있다"며 "답이 정해진 절차를 가지고 청문회를 왜 여느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정당해산 심판 촉구 결의안이 5만명 동의를 받아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 위법적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가 불법이면 이 자리에 왜 있나. 그것은 공범해위"라며 "불법이면 나가라"라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이 "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며 실제 회의장을 나갔다 한참 뒤 다시 돌아오는 장면도 빚어졌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직접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만 출석했고, 김 여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청문회는 잠시 정회했다가 이날 오후 2시30분 다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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