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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4.07.2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앞서 한 차례 재표결 부결,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결국 또 다시 부결·폐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예정됐던 교류 일정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도 108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평소 밝혀왔던 소신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이탈표(찬성표)는 2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무효표까지 이탈표로 가정하면 이탈표는 3표가 되는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이 1차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으며 지난 5월 21대 국회 종료 직전 재표결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에도 가결에 필요한 196표에 미치지 못해 폐기됐다.

2차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표결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당시 재석 190인,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김재섭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부결표를,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론반대'로 뜻을 모으는 등 표단속에 나섰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들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의회 독재에 맞서 단일대오로 싸워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위헌적 법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도 이날(25일) "민주당이 우리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때문이라고 보인다"며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심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지난 2일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재의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결되면 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더 커져가는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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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