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위메프·티몬 지급 불능 사태에 "정부는 대책없이 뒷짐만"

[the300]

차현아, 이승주 | 입력 : 2024.07.25 10:19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온라인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의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순위 4~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위의장은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 대금만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영세 판매자 등 파트너사만 6만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고 소비자 수 백 명이 어젯 밤 이 회사들의 본사를 직접 찾기도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이 어렵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 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머지 사태란 2021년 돌려막기식 사업을 하던 머지포인트가 서비스 축소와 환불 및 판매 중단 공지로 인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진 위의장은 "(당 내) 정무·산업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은 현재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상품은 물론 소비재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품 판매는 물론 포인트 전환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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