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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2024.07.2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 떨어진 식사비와 선물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두배 상향해 적용했던 2021년 설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투입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내수경제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불법파업 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놓아두겠다는 법안"이라며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눈이 먼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드는 입법 폭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또 어떻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치파업·상시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경제를 망가트리는 반기업법이다"라며 "그래서 문재인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금살포법 역시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이 법은 경기부양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3조원 이상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 주머니에서 나오나"라며 "결국 나라 빚을 늘리고 청년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 폭탄을 떠 넘기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빚 잔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나락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오로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런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경제를 망가트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