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천준호 "다운계약서 인정하시나" 김병환 "조심하겠다"

[the300]

김성은 | 입력 : 2024.07.22 18:3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부동산 매매시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정황이 발견되자 이에 대해 사과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보내주신 자료상으로 지난 2000년 취득한 아파트 관련 취득가액을 모른다라고 답변하셨고 2005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가격을 모른다고 답하셨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런 것을 보면 취득가액을 추정해볼 수 있는 수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달라 요청했다. 그동안 제출하지 않고 계시다가 드디어 제출해주셨다"고 했다.

이날 천 의원은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전부터 자료제출이 미흡함을 줄곧 지적했었다.

천 의원은 "그 자료를 갖고 확인을 해보니 2000년에 구입한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당시 지방세 취득세 납부액의 기준이 됐던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보면 2400만원"이라며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니 기준시가는 4200만원이다. 기준시가는 시세 대비 평균 80%정도가 된다.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시세의 절반가량 되는 금액 2400만원을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진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하나 뿐이 아니다. 그 뒤 2005년도에 또다시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를 구입하셨다. 그 당시 구입가격 역시 저희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05년도 자료를 받아 확인해 보니 거기엔 과표금액이 1억9500만원으로 돼 있다. 신고액을 1억95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KB국민은행을 들어가 시세를 확인해 보니 2억6250만원 정도가 당시 시세다. 그럼 시세 대비 25%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납부액 상당금액이 감소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인정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이 부분은 기억을 못 해 자료제출이 늦어졌다. 두 건 매매 모두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제3자에게 위임해 계약을 했었다"며 "법무사에 위임을 하다보니 계약서를 제가 다운을 해서 쓴 것으로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확인을 해보니 2000년의 경우,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거래가격보다 과세표준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2005년부터는 과세표준 금액과 거래내역과 차이가 있으면 높은 것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제도 시행일이 1월이었기 때문에 법무사가 법률 개정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며 "어쨌든 제가 계약했던 금액과 신고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인정하시나.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이셨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어갈 수 있겠다"면서도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기재부 공무원을 30여년 하신 게 아닌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설령 부주의가 있었다면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 과정에서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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