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법' 놓고 조국혁신당-민주당 '온도차'...왜?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중인 가운데 대화하고 있다. 2024.7.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조국혁신당이 7월 임시국회 기간 중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칼자루를 쥔 과반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다.

'방송4법' '검사 탄핵' 등 당론으로 처리할 과제가 이미 산적한 가운데 한동훈 특검을 추진하다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선 한동훈 특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에게 고난의 서사를 부여해 오히려 그의 정치적 몸집을 더욱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당내 공식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은 원내대표단이 모이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제로써 이야기된 적이 없다는 뜻이다. 개별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사이 의견이 오갈 순 있어도 당 차원에서 이야기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7월 17일, 18일 이 때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조국 전 대표도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7월 본회의에) 회부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한동훈 특검법이 7월 중 처리될 것이란 근거에 대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뤄온 점을 들었다.

두 사람의 발언과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당장 논의할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7월 내 처리하겠다고 직접 밝힌 적도 아직은 없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비해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급한 법안이 아니란 점이 꼽힌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조국혁신당과 상황이 다르단 뜻이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7월 중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제외한 '방송 3법'에 대해선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부결·폐기된 터라 여당의 반대에 맞서 본회의에 상정시키기까지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 논의할 수는 있겠다"면서도 "현재 법사위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4인 검사 탄핵소추, 대법관 청문회 등 일정이 많아서 아직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온도차가 다른 또다른 이유로는 역풍 우려가 꼽힌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도 거론 중인 상황에서 한동훈 특검 목소리에까지 힘을 싣는 것은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선(戰線) 정리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에 "뚜렷한 명분없이 거대정당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뛰어든다면 현재 진행중인 검사탄핵 움직임과 맞물려 '민주당이 폭주한다'는 이미지만 강화시키고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다른 사안들의 명분은 약화시킬 수 있어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곧 윤 대통령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아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평론가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유력한 대권 경쟁자다. 조국혁신당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언제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을지 타이밍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이 국민의힘을 분열시킬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친한(친한동훈)과 친윤(친윤석열) 세력 간 다툼을 촉발시킬 수 있고 또 거대 야당이 밀어붙여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을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을 묶어서 비판할 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윤한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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