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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정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일부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또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도 유예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총 15만t 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당정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품목별 적정 생산 기반 아래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두고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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