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 원구성 또 '빈손 회동'…원내대표는 안 만나고 '으르렁'

[the300]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구성 관련 협상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민주당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면서 맡자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해 보겠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제안을 거절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30여분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이날로 사흘 연속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배 원내수석은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국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말씀 드릴 내용이 없어 송구하다"며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도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만나 회동을 이어가자는 말을 나눴다"고 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장외에서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소수 여당이 먼저 양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타협안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향후 1년간 행사하지 말라는 등의 황당한 요구로 뿌리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그간의 협상 상황 등을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며 "꼼수로 국회를 파행시키지 말고 어서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자신들이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진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곳으로 권한이 막강하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운영위원장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1987년부터 쭉 여당이 맡아왔다.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맡아 22대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곧 민심이라고 공언해왔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운영위를 내주고 법사위를 맡는 안, 법사위를 내주고 운영위를 맡는 안 등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민주당은 이미 선출된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난 17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말까지 협상을 끝내라고 통지했다.

한편 우 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차지가 될 것이 유력하다. 국회를 독식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지만 민주당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충분히 협상을 했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독식 프레임'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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