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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누구세요?" 법사위 '촌극'…방송3법·방통위법, 野 강행 처리
• 기획재정위원회 'K칩스법' 되살리는 野 김태년···"투자세액공제율 10%P 상향"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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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상임위 정상가동...여야 법사위·국토위 등서 난타전 예고 [the3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청문회도 강행할 예정인데, 국민의힘도 이날부터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참석키로 한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한다.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이날 법사위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할 예정이다. 여당이 방송 3법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아울러 과방위도 오늘 전체회의를..

• "깡통전세도 피해자에 포함"…민주당, 전세사기법 보완해 재발의
• 野, '전세사기 先구제법' 강행 태세…본회의 직회부 추진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국회 7부 능선 넘어

이주의법안

• 시간, 나이, 이번엔 아마추어 NO?...게임 규제의 역사
• '공짜' 게임은 등급 분류를 면제하라…영리vs비영리 누가 판단하나?

the300 국회의원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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