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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2.16.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
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30% 내외 인하 등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를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해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으로 전월 대비 13조원 증가했다"며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MB(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후 결국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며 서민 증세를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과거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두고 "폐지를 포함해 개편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 '1가구 1주택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고가 1주택자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며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다.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 주는 사람이 얼마를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을 받는 개별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구조"라며 상속세 부과 형태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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