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위' 野 '상임위'로 나뉜 국회…개혁신당 "말도 안되는 따로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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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허은아(오른쪽 두 번째)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 없이 각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따로국밥'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를 구성한 여당을 향해 "가장이 가족 내팽개치고 밖으로 가 딴살림 차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이 여야 협치 시작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정책 협상 가능성을 먼저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관련해 "한쪽은 상임위를 소집하고 한쪽은 특위를 가동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너무 염치없는 정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최근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주도했다. 이후 상임위를 가동 중이다. 이를테면 이날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14개 정책특위를 가동 중이다. 민주당이 협치 없이 구성한 상임위 운영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함께 민생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민주당은 그렇다고 치자.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여당이 입법 권한도 없는 특위들을 만들었다"며 "법적 지위가 애매한 특위에 장차관은 물론 공무원들을 오라 가라 한다. 집권당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일선 공무원으로서는 직장 상사를 2명 두고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위는 짝퉁 상임위다. 총선에서 가짜 위성정당 만들더니 연달아 국민을 우롱한다"며 "좋든 싫든 국회로 돌아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천 원내대표가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준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천 원내대표는 "상임위가 있는데 왜 상임위 코스프레를 하나"라며 "빨리 원구성 협상 마무리해 반쪽짜리 국회를 끝내야 한다. 이런 모습에 관해 얘기하면 여당 의원들도 '참 답답하다'고 얘기한다. '용산에서 안 풀어주는 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 방탄을 포기하고 정책적 협상 가능성을 여시라고 말씀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을 테니 민생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게이트키핑 할 수 있게 법제사법위원회는 달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1당이 국회의장을 한다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과거의 전통을 되살리자"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느냐'고 얘기하는데 좀 달아달라. 고양이도 좀 물지 좀 말고 달게 해달라. 국민의힘이 방울 못 달겠으면 상관없는 제가 하겠다. 방울 달고 일하는 국회 시작하자"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용남 전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허 대표는 "특위에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며 "국내 자본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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