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연 野, 전세사기 업무보고 의결…"정부 불출석시 특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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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2024.06.1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야당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과 산하기관 3곳 기관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대책 등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 측에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출석 요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22대 국회 국토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문진석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는 18일 전세사기피해구제대책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위한 것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정부·여당에 국토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또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 주부터는 위원회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측을 향해서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증인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위원장으로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이콧을 선언해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국토위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토위 소속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발언 기회를 얻고 "여당에서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아쉽고, 더 아쉬운 것은 국토부에서 의원의 개인 면담에조차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와도 되는지 매우 아쉽다. 정부·여당이 민생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일부 부처에서는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며 "업무보고를 거부하라고 시킨 국민의힘 지도부도,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정부 부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해 위원장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위에 배정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배정한 것인지, 국회의장이 임의 지정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주요 현안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당사자"라며 "김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되면 진상규명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회의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위원장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우려를 전달해주고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해 열렸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양평군수를 지냈던 김 의원을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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