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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강행하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로 상정됐다.
이날 간사로 선임된 김승원 의원은 채상병 모친이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읽으며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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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마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이 사건은 순직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수사외압에 대한 것"이라며 " 대통령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가 예산과 세금으로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도 문제 삼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행정실로 그냥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소위 선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잠정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일정을 진행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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