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도발하면"…한국 재래식 무기, 미국 핵우산과 통합운용

[the300]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문서 검토 완료…북핵 위기 시 협의 원칙과 절차 포함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NCG 3차 회의를 열고 한미 양국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재차 뜻을 모았다. / 사진=국방부

한미 양국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재차 뜻을 모았다. 지난 2월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자행할 경우 우리 군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과 제3차 NCG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회의에서 NCG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10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주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했다. / 사진=국방부

NCG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워싱턴선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반도 핵 위협 등에 대응해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핵심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그동안 핵·재래식 무기 통합을 위한 공동기획과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또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범정부 시뮬레이션'(TTS), 한미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TTX) 연례화를 통해 북핵 위기 시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조창래 실장은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동맹은 '재래식 기반'에서 '핵·재래식 통합 기반'으로 격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미는 NCG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대응할 수 있는 양국의 능력을 통합·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NCG 공동지침 문서는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정책·군사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지침 문서는 북한 핵 위기 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며 "NCG가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함에 따라 한미는 공동 지침 문서에 기반해 특히 한미연합 개념, 연습, 활동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보다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올해 연말 미국에서 NCG 회의를 열고 협력과제를 점검하고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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