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해진 민주당···채상병 특검법 불발에 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에 발목잡히지 않겠다"며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의석수에 따라 11대 7의 비율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눌 것으로 계획했었지만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폐기됐고 여당이 원구성 협상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차기 국회 원 구성에 있어서도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모두 가져오는 것에 대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독식하는 상황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폭주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인지되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기한인 6월7일까지 구성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수용하기 위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본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입법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사위는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마지막 길목으로 여겨진다. 또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이 역시 중요 상임위로 여겨진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시일에 맞게 원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최고위에서 6월7일이라는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다.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에 준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공개적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더해 최근에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해결되지 못한 만큼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며 "언론개혁 의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이행될 필요가 있는 필수 상임위원회(상임위)는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하려는 필수 상임위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포함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 상임위를 아직 거론하지 않겠다"면서도 "(법사위, 운영위가 아닌) 일부 필수 상임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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