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재섭 "가상자산위원회 언제?" 김병환 "검토할 것"

[the300]

김성은 | 입력 : 2024.07.22 12:4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언제라고까지 딱 말 할 수 없겠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가 올해 기준 약 650만명 정도 되고 그 중 76%가 20~40대 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층 세대다. 그래서 앞으로 가상자산 문제는 청년 삶과 직결되는 문제, 민생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입된)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법"이라며 "1단계 입법으로서의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라 생각한다. 만들 의사가 있나, 언제쯤 만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김 의원으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여부도 뜨거운데 이에 대해 입장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의견들이 분분하다. 제가 평가하기엔 금융시장 안정의 영향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라서 나중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를 향해 "가상자산은 청년 층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미 자리잡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규제 일변도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이라며 "반면에 경쟁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금융 분야의 개척 수단으로 판단을 하고 앞다퉈 제도화하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법인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이란 것이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혼란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 정책은 투자자 보호쭉에 조금더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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