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the300]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29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법안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칠 수 없어 자동으로 폐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적정한 보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생각하는 보상 정도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보상 정도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결하나"라며 "결국 다 소송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건데, 국민들이 청약 통장에 넣어둔 돈으로 구제를 해주자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된 가운데 관건은 법안의 정부 이송 속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는 오는 29일이다. 대통령실은 그 전에 법안 이송이 완료될 경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지만, 이송 전 임기가 종료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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