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성준 "윤석열 정권, 연금 구조개혁할 의지와 실력 없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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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전혀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 임기 중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은 그럴 의지와 실력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지난 주말에 여야 2+2(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무산된 이유 대해 "회동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일로 무산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며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에 대해)11대 7(민주당 11·국민의힘 7)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에 '7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의견을 달라, 우리도 같이 서로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전혀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회동을) 거부했다고 봐야되겠다"고 했다.

또 "회동에 대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회동이 무산됐다고 하는데 회동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어도 원래 만난다는 것은 국회에서는 다 공개된다"며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발표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 공개됐다고 해서 회동이 무산된 것은 하나의 핑계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몫으로 생각하는 상임위원장 자리) 7개에 대해 전혀 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의 진전도 없다"며 "22대 임기가 시작하는 6월 7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틀 내 상임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돼 있다. 저희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을 만난 지 벌써 2주가 됐는데 2주간 아무것도 진전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결국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 때문 아니겠느냐'는 물음에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단, 독주체제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민주당)는 분명히 애기했다"며 "법사위가 실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특검법안이라든가, 비호하는 데 있어서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심판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또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채해병 특검법, 대통령실과 연관된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서 당연히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야당몫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법사위원장 관련된 것은 개혁성과 유능함을 갖고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선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연금개혁 문제도 거론했다.

박 원내수석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얘기한 것 아니겠나"라며 "연금개혁한다고 하면 대통령 결단만 남은 것 아니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연금개혁 모수개혁 자체가 안 된 것 아니겠나. 모수개혁 관련 (소득대체율을 두고) 50%냐, 40%냐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다가 우리당이 45%까지 수용했고, 국민의힘에서 43% 이야기가 나왔고 또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간사는 44%까지 이야기했다. (민주당이) 이건 받아들이자, 그래서 모수개혁부터 출발하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그동안 주장해왔지만 실제 정부안이 없었다"며 "(국민의힘은)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까지 다 (구조개혁)하자고 하는 건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 실력으로 구조개혁까지 할 수 있겠나. 저는 그럴 의지와 실력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2년이 다 지난 시점에 연금개혁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한번도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논의를) 22대로 넘기자, 이건 책임회피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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