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거론한 尹 "외교와 별개"에 담긴 의미…기시다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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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26. photo@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서 친일 논란까지 불러온 '라인 사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정상회담 자리에서 직접 거론했다. 윤 대통령이 민간 기업 간 협상 문제가 양국 외교 현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자"는 취지로 제안하자 기시다 총리가 논란을 해명하면서 "앞으로도 소통하겠다"고 화답하는 방식이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중회담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꺼냈다. 중국 정부를 믿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였는데 미중갈등 등 외부요인으로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우리 기업들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각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라인야후 문제를 의제로 올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라인야후는 현재 관심사여서 대통령이 먼저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고 '자본 관계 재검토' 등 보안대책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협상의 영역으로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네이버와 소통해본 결과다. 미래 전략산업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네이버가 지분 전부 매각부터 일부 사업 양수도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값 받기를 노려왔는데 공교롭게 정보유출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다. 즉 원래 네이버의 필요에 따라 팔려고 했었고 이 과정에서 돈을 얼마나 회수할지가 문제의 본질인데 마치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26. photo@newsis.com /사진=전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바라보는 상황 인식을 전달하되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 정부 역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다는 해명인 셈이다.

그러면서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초기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행정지도는 보안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열린 한중회담에서도 민감한 주제를 다뤘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13년째 중단된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펼 수 있게 글로벌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당국의 규제와 투자환경 조성 등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그리고 국제화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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