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與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이재명, 어찌 그리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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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공천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06.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대체율 44% 수용'를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제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며 "누차 이야기해도 어찌 그리 모르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득대체율 44%는 금번의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씀하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금년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말씀 올린다"고 했다.

유 의원은 "실례로 보이지만 이러는 이유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원을 들여 3차례에 걸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를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4가지 모수개혁 안을 갖고 국민들 간만 보다가 '국민이 원치 않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아예 모수개혁마저도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며 "정말 민주당과 이 대표 머릿속에 연금 구조개혁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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