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22대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득대체율 44%' 연금개혁안을 전격 수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연금 개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 미래를 준비할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문제' '기업과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중층 구조 도입' 등 구조 개혁 문제의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장 수석대변인은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개혁의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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