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2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연금개혁안 관련은) 국회에서 (여당이) 대응을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영수회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연금개혁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제로 꺼냈다고 본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70년 후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청년층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된 안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회담만으로 결론을 내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여당을 패스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담판을 짓자는 건 영수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이처럼 절차를 무시하려는 건 마치 대통령이 결단을 안 해서 연금개혁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법사위, 첫 회의부터 '반쪽'…野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상정
- 2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 속 첫 발…野 "학생으로 따지면 무단결석"
- 3의협 '집단 휴진' 예고에 중재 나선 국회…의료계와 타협점 찾을까
- 4의사단체 '집단휴진' 예고에 "대화하자" 손내민 국회…타협점 만들까
- 5'군백기 끝' BTS 맏형 진 돌아온다…1년반 동안 중부전선 최전방 지켰다
- 6북한군 수십명, 대낮에 휴전선 넘었다…김정은 지시? 단순 실수?
- 7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3차 협상 종료…"생산적 논의 진행"
- 8푸틴, 24년 만에 북한 방문 초읽기…정부 "유엔 안보리 결의 지켜야"
- 9"아들 아직도 살아 숨쉰다고 느껴"…채상병 모친, 눈물의 심경고백
- 10천하람 "이재명 기소가 반헌법적? 법사위원이 '명극기' 되면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