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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야6당(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주최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공적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다.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며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한 것이 벌써 10차례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라며 "국민이 채상병 특검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제복 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은폐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범죄 의혹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독재"라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오는 25일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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